쏘나타,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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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오너 기업인이 부친에게서 넘겨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승계 시점과 자산 매각 시점으로 나눠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최대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승계 시점에 전부 내야 하다 보니 상속세 마련을 위해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늘자 재계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대상의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새로운 상속세 부과 방식을 10일 제안했다. 일부 승계 자산을 자본이득세 대상으로 분류해 취득 시점이 아니라 매각 시점에 내는 방식이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상속세 부과 방식은 납부 시점별 방식, 과세 대상별 방식, 상속가액별 방식 등 크게 세 가지다.납부 시점별 방식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물려받은 자산에 대해 일단 상속세 30%를 내고, 나머지 20%는 자본이득세 대상으로 분류해 매각 시점에 부과하게 한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 부담의 일부를 주식 매각 시점 이후로 늦추는 것이다. 최대 50%(경영권 관련 주식의 경우 60%)인 상속세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과세 대상별 방식은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자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유지하되 경영권과 관련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20%)를 적용해 경영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경영권 관련 주식은 장기 보유 가능성이 높아 상속 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일반 재산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상속가액별 방식은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기존 상속세를 유지하고 초과분에만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는 기준 금액을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대한상의는 하이브리드형 세제 방식을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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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고 해운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당초 예고한 중국 해운사 선박 및 중국산 선박의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됐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일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앞서 밝힌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법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중국 선박 제재와 관련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법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엔 빠졌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 수수료를 매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행정명령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항구에서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화물을 대상으로 통관·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통관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선박 제재를 위한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USTR은 지난 2월 중국 해운사 선박이나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들어올 때 각각 100만달러(약 15억원), 150만달러(약 22억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수출입업계가 강하게 반발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USTR이 연 공청회에서 미국 곡물, 에너지 수출업계는 “중국산 선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고, 항만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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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車 등 韓 수출 주력품목 여전히 25% 관세…반도체도 사정권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에 개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국산 수출품에는 10% 기본 상호관세와 앞서 시행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 관세(25%)만 부과되고 있다. 특히 40% 안팎의 고율 관세가 예고된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둔 국내 대기업은 한숨을 돌렸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10%다. 앞서 미국이 무역흑자에 따라 한국에 매긴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 10%에 15%를 더한 25%였는데, 15%가 유예된 것이다.미국은 캄보디아에 48%, 라오스에 36%, 베트남에 46%, 태국에 36%의 초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이들 국가 관세율도 10%로 낮아져 해당 국가에서 주로 생산되는 한국산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은 타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 박닌성에 모바일 공장을 두고 스마트폰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베트남 관세도 유예되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유예 기간 90일 동안 선행 생산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8개 생산 거점의 생산량을 조정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은 중국에 부과된 125%의 초고율 관세를 물어야 한다.하지만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면 한국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 간 수출입이 위축되면 중국이 한국을 우회 수출 경로로 삼고, 미국은 이를 문제 삼는 샌드위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이준엽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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