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행복도시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토지조성비에 포함해 토지 조성원가를 높게 매겼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어서 입주민이 이 비용을 지자체와 LH에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개발 초기 단계로 대부분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아 유지관리비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비용을 미리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LH가 부담해야 할 위험 부담을 법적 근거 없이 토지매입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 내 골프장 등 가족 단위 체육활동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작성해 조성원가를 높였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무상 공급면적이 늘어날수록 유상 공급면적이 줄어들어 토지 조성원가는 늘어나게 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