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국 경제 '3·4월 위기설'…코스피 500P 급락?

'위기설' 주로 외부요인 기인…개별 '조기경보체제' 구축해야

우리 경제가 3, 4월에 고비를 맞을 것이라는 위기설이 퍼지면서 코스피지수가 500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국채 만기상환 물량이 집중돼 있는 데다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유가는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전 위기설처럼 이번에도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로 점검해 보면 실현 가능성은 낮게 나온다. 외자 유출입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알려진 외환보유액도 직접 보유한 ‘1선 자금’과 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통해 확보된 ‘2선 자금’까지 포함하면 약 4500억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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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외환경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고질적인 ‘위기설’이 나돈다. 이번 위기설처럼 갈수록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빈도가 많아지는 시대에는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 설령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외자 유출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증권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등 위기 발생국의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거짓신호’이든 ‘진실신호’이든 간에 위기 징후가 가장 먼저 포착되는 것은 CDS(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 금리와 같은 각종 위기 관련 프리미엄 지표다. CDS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해 장기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2배 이상 벗어나기 시작하면 외자 순유입 규모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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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 악화돼 CDS 금리가 장기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4배 이상 급등하면 외자 순유입 규모는 장기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2배 이상 줄어들면서 곧바로 유출단계로 돌아선다.

이때부터 위기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당국 통화의 절하추세는 가속화돼 그 폭이 25% 이상에 달한다. 위기발생연도의 절하율이 직전연도의 절하율을 10%포인트 상회할 경우 위기 경험국들은 외환보유액을 풀기 시작하고 실물경제도 침체된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각국 중앙은행 등이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면 CDS 금리부터 하락국면에 들어가지만 위기를 낳게 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는 더 침체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된다. 이른바 ‘위기 3단계 이론(유동성 위기→금융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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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볼 때 외자유출 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일단 CDS 금리 등 위기 관련 프리미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짓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파란불(경고 Ⅰ단계)’을 켤 필요가 있다. 그 후 △CDS 금리가 장기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2배로 급등하고 △외자 순유입이 줄어들면서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파란불’에서 ‘노란불(경고 Ⅱ단계)’로 한 단계 높인다.

상황이 더 악화돼 △CDS 금리가 장기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4배로 급등하고 △외자 순유입 규모가 장기평균치에 비해 2배 이상 감소하거나 순유출세로 바뀌고 △환율이 급등세로 돌아서면 ‘노란불’에서 ‘주황불(경고 Ⅲ단계)’로 높여 위험수준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 후 △통화절하폭이 직전연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확대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주황불’에서 ‘빨간불(경고 Ⅳ단계)’로 격상시킨다.

이런 조기경보체제로 볼 때 통상적으로 ‘경고 Ⅲ’ 단계에 가면 그때서야 국민들이 ‘경제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 그런 만큼 늦어도 ‘경고 Ⅱ’ 정도에서만 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조기경보체제는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만큼 신속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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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신흥국 자산수요는 제한돼 있고 선진국 자산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 이는 유입된 외자만큼 해외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신흥국 자산수요는 감소해 외자유입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유입된 외자대처법으로 해외투자를 권장하되 수익이 높게 나는 국가로 유도해야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최근처럼 금리차와 환차익을 노리는 캐리자금과 핫머니 성격이 강한 외국자본의 대처법으로 크게 다섯 가지 방안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비롯해 △유입 외자를 사들이는 태화 개입(unsterilized intervention) △유입 외자를 사들이되 풀리는 국내여신을 흡수하는 불태화 개입(sterilized intervention)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금리인하 △금융시스템 강화 등이다.

그동안 외국자금 유입이 문제가 될 때마다 신흥국은 이 방법을 동원했으나 부작용이 크게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용한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이 급부상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방안은 유입된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우리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때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