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복지 지출을 늘렸다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경제위기를 불러오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계 경제가 직면한 4가지 역설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역설적 결과’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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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 등을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증세의 역설’이다. 정부는 “고율의 소득과세는 자산의 해외 도피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세 감면 등 특혜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대 교수의 이론을 소개했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8%) 등을 담은 미국의 기업과세제도 개편 추진계획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국제적 추세와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김태주 재정부 조세분석과장은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가 경제위기 가져올 수도

과도한 복지 지출 증가도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빈곤과 실업의 함정’이다.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면세점 이하 빈곤가구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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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 통합과 과잉 복지가 유럽 재정위기를 불러온 대표적 사례라고 지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높은 사회보장비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국가부채를 키웠다는 것이다.

허장 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유럽은 경제개혁 대신 재정 지출을 늘려 사회 보장을 확대했지만 빈곤 탈출의 사다리는 여전히 복원되지 않은 ‘복지의 역설’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절약의 역설’과 ‘달러의 역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축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을 지적했다.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강조하는 정책이 세계 수요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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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이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것이 통화 약세와 경상 적자를 불러오는 ‘달러의 역설’(트리핀의 딜레마)도 소개했다.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인 경상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