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보금자리주택사업 방식에 문제점이 많다며 사업 전반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소득 하위 50% 이하 등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공급이 이뤄졌다.

ADVERTISEMENT

보고서를 작성한 안태훈 평가관은 “민간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계층에게도 세금을 들여 지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면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연 평균 15만 가구에 이르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량을 침체된 주택 시장에 맞게 줄이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자산기준에 전·월세 보증금을 넣어 금융자산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임대주택의 운영비가 많이 드는 만큼 손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다. 임대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아 초기 공사비를 회수하기 힘들며 입주민이 사는 동안 매달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LH는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20조원에 이른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