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긴축이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경제정책의 초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긴축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 맞서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고용과 성장 중심의 정책을 주장하며 단체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영국 등 EU 12개국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20일 헤르만 반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에게 “긴축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냈다. 5쪽 분량의 서한에 서명한 나라는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다.

이들은 “지금의 위기는 성장의 위기이며 긴축정책은 성과 못지않게 많은 폐해가 있고 한계가 드러났다”며 “시장 접근과 경쟁을 방해하는 EU 내의 규제를 철폐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EU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서한은 내달 1~2일 EU 정상회의에 대비해 EU 경제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몬티 총리는 “그리스 위기와 관련한 긴급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며 성장에 집중할 에너지를 빼앗는 긴축 관련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로존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주도해온 독일과 프랑스는 서명을 거부해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서한에 서명한 국가의 한 고위 관리는 “독일과 프랑스는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등에 대한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두 나라는 자신들이 초안을 만든 것이 아니면 늘 서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