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美경기 회복 최대 장애물은 증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늘어나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기 회복을 막는 것은 높은 유가나 유럽 재정위기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증세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방정부 지출 규모가 올해 회계연도(9월 마감) 2조4000억달러를 기록한 뒤 내년 회계연도에는 2조90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8%에서 18.7%로 증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2014년에는 이 비율이 19.8%에 육박하고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은 20%를 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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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상류층 등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개인들은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당장 올해부터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부터 투자와 고용을 줄일 우려가 있다”며 “이는 침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