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2차관 "무분별 복지 도입땐 되레 서민지원 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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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복지TF를 만든 취지는.
“정치권에서 나온 공약을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기회비용을 감안해서 복지정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복지TF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도입된 정책들이 애초 의도대로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한 의견 정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천가능성, 재원마련 대책 등을 감안하겠다. 세 번째는 정부 원칙에 맞는 복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어느 당 정책에 재원이 더 들어가나.
“지금까지는 민주통합당이 많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지금 어느 당이 더 많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전에도 이런 작업을 했나
“복지TF를 만들어서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어느 해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검토한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치권에서 복지 공약 수요가 많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