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이 유럽연합(EU)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허가를 미루거나 추가 세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EU가 올해부터 역내 27개 회원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을 물리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 26개국은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EU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리 입수한 회의 준비 자료를 인용, 이번 회의에서 EU 항공사에 대한 11개의 보복 조치가 다뤄질 것이라고 19일 보도했다.

FT는 “EU 항공사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들의 신규 취항 허가를 보류하는 방안 등이 보복 조치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 항공사들이 EU 법규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은 이미 자국 항공사들에 EU의 조치에 응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미국 역시 의회 비준을 거쳐 자국 항공사들이 EU의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올해부터 역내를 오가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으면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각 항공사가 할당받은 상한선을 초과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다른 항공사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EU에서 추가 할당량을 구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산화탄소 1ｔ당 100유로(1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1인당 항공요금이 2~12유로(3000~1만800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지역의 항공업계는 1인당 요금이 최고 90달러(10만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