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해제해도 공급 안줄어" 반박

정부 - 지자체 정책 엇박자에 시장혼란 가중

국토부 "수급 우려" 지적에 "年2만가구 공급 가능하다"
주택協 "장기표류 위험 커"

서울시가 14일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갖고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에도 주택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3일 “(뉴타운 정책 시행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엇박자로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서울시의 잦은 정책변화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이 장기표류 위험에 처했다”며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시 “주택공급 걱정 없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제기되는 수급불균형을 반박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뉴타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철거 17만1270가구, 신규 17만5464가구로 추가 공급은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뉴타운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 사업의 주택공급 효과는 기존 가구 수 대비 96.1%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주택은 164개 구역의 14만9263가구로 2018년까지 7년간 연평균 2만13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준공된 107개 구역의 연평균 공급량 2만2000가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공급할 임대주택 1만3000가구 중 1만가구도 상반기 조기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뉴타운·재건축 정책 변화로 2~3년 뒤 수급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마다 3만가구 이상 공급돼야 하지만 어렵다는 것이다.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규제, 세입자 권리 강화, 재건축 소형평형 확대 등으로 시장을 위축시켜 공급 및 거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시각이다.

◆“사업 장기표류 위험에 놓였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서울시를 찾아 “서울시 주택공급 물량 중 50%가량을 차지하는 주택정비사업이 현금 청산 대상자 급증, 기반설치 부담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잦은 정책 변경과 심의기준 강화 등으로 조합 및 주택건설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고 정비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권오열 상근부회장은 “서울시의 잦은 정책 변화로 사업지연, 매몰비용 처리, 주민 갈등 등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며 “도시정비사업 활성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팀장은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장은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일시에 전환하다 보니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뉴타운이 해제되면 주택공급이 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전·월세 공급도 제자리여서 세입자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전셋값이 오르면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고, 전셋값이 내리면 수도권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가구가 늘어나는 등 시장 스스로가 대처한다”며 “문제는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비사업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문혜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