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法 '폭탄 돌리기'…與·野·법사위, 서로 책임 떠넘겨

포퓰리즘 논란 확산

부산 민심 곁눈질…입장표명 일제히 '함구'
비난 여론에 16일 본회의 처리 유보할 수도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폭탄 돌리기에 나선 양상이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두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법사위 소속인 박준선 주성영 의원은 14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대해 판단하기가 부담스럽다”며 “당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영철 의원을 비롯한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원내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의원들의 요구에 황 원내대표는 끝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안의 위헌 여부와 저축은행 피해 보 상 문제를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대한 판단을 황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그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내에서 검토하고 의논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대위 회의 중 법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박 위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특별법과는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대해서는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 정책 사령탑인 이주영 정책위의장 역시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 원내대표와 이 의장은 모두 법사위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꺼리고 있다.

야당인 통합민주당 지도부도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심사숙고할 일이지만, 저축은행 특별법 문제는 저축은행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자 국회 다수 당인 새누리당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만 했다. 한명숙 대표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저축은행 특별법 처리 여부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는 부산 민심을 살피느라 저축은행 특별법을 반대하지도 못하지만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가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킨 이후 정부와 경제단체, 경제학자들은 물론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형평성에 어긋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예정대로 16일 본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반대 여론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다. 여야가 법사위 상정 자체를 유보하거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종의 시간끌기다.

도병욱/김정은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