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중기청에 카드사 '감독권' 주겠다"

신용카드 바로보기 (6) 카드 감독 혼란

중소 가맹점 차별 판단땐
중기청, 금융위에 조사 요구
카드업계 포퓰리즘 규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소규모 가맹점을 차별하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조사 요구 권한을 중소기업청에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위원회가 최근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을 정부에 맡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포퓰리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청도 카드사 조사 요구

지경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다만 소위가 시간제약으로 중단돼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규모 가맹점을 차별하는 카드사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또 중기청으로부터 조사 요구를 받은 금융위가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 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카드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가 카드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중기청에 감독권을 이중으로 부여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여신협회 측은 “가맹점 차별에 대한 개념을 부처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원가 공개를 법제화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원가는 기업의 경영 기밀에 해당한다”며 “원가 공개를 법에 명시화한다면 타산업으로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도 이번 법안 역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 대결을 의식해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쉽게 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헌법 소원 불사

정무위가 통과시킨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신협회는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과 일부 카드사 사장들은 이날 법사위 의원들을 찾아가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15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를 막아 달라는 취지다. 의원들은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우리가 뒤집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노조의 반발은 훨씬 강경하다. 수수료율 인하 등에 따라 카드사 수익이 나빠지면 직업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드 노조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깊은 논의 없이 표만 의식해 인기몰이식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