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잇따라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소송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금지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모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특허 침해 여부 자체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삼성 갤럭시탭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갤럭시탭 10.1N은 애플이 등록한 디자인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탭10.1N은 독일에서 갤럭시탭10.1이 판매금지 당하자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바꿔 출시한 제품입니다. 앞서 만하임 법원이 갤럭시탭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데 이어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해 8월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를 명령했던 곳이어서 향후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의 전초전인 판매금지 소송에서 삼성이 반전을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제 관심은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본안소송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오는 17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 중 1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 이동통신 기술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마지막 판결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3건 가운데 2건은 패소했지만 이 마지막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본안소송에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법원이 어느쪽이든 특허 침해를 인정해줄 경우 향후 소송 양상도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이 특허 침해를 인정 받을 경우 애플은 더 이상 소송을 확대하기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최근 소송에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두 회사간의 소송전은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인정 받을 경우 소송전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은 최근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등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전세계 10개국에서 20건에 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독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분열하는 UFO "빛의 모양, 크기 변하며 둥둥 떠다녀" ㆍ[TV] 세계속 화제-브라질서 열정적인 삼바춤 퍼레이드 ㆍ거울 앞 슬픈 고양이…`날 이렇게 만든 주인, 누구냐?` ㆍ박유천 측 “아이돌 알몸 협박 사건, 허위일 시 법적대응 방침” 해명 ㆍ＂케빈 어디갔어＂, 맥컬리 컬킨 노안 경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