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들이 잇따라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권연수본부장 등은 9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을 잇따라 항의방문했다.

최현락 수사부장, 이병하 수사과장, 배용주 형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한 이들은 경찰이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교사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 회장은 면담 직후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에 대한 수사과정은 세밀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학교폭력의 원인과 결과는 학생 개인과 가정, 교원이 주체”라며 “교원에게만 모든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폭력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1차적으로 학내 주체인 교원의 책임이 중차대하다”면서도 “학부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해서 교사를 모든 책임의 주체로 삼아 경찰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학교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관할 중학교 소속 교사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최근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편 학교폭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개학 첫날인 지난 7일 금품갈취 사건이 또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초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고 액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김선주/하헌형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