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중운동 돌입할 것"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8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ㆍ11 총선 이후 차기 국회가 추진해야 할 등록금 대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대중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국민본부는 먼저 다음 국회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민생복지 추경예산을 편성,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처럼 명목상 등록금을 50% 내리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국ㆍ공립대 기성회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장학금의 학점 기준을 B학점 이상으로 둔 것은 상대평가제하에서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뺏기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불리하므로 기준을 C학점으로 낮추고 연간 지급 금액도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이자를 폐지하거나 최소한만 적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비 대출 한도(1학기 100만원)를 높여야 하며, 각 대학에 설치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실질적 의결권을 주는 등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합격 보장금' 성격으로 변질한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각 대학에 자구노력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국민본부는 요구했다.

국민본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2~5%가량 내렸지만 이것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중운동과 총선 유권자 운동을 통해 '반값 등록금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본부는 이와 관련, 다음 달 30일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학부모 단체 등과 개최하고 이후 전국에서 캠페인과 순회강연,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진보진영 시민사회의 총선 연대기구인 '총선유권자네트워크'와 연계,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현 정부와 여당 심판을 촉구하고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는 후보를 유권자에게 적극 소개하는 '아름다운 약속' 운동을 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