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5명, 부장판사로 첫 복귀
대법원이 7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6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전고등법원장에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이 보임됐으며 광주고등법원장에는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에는 김종백 인천지방법원장이 각각 보임됐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 등 5명의 법원장이 현직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복귀되는 파격조치가 이뤄졌다. 조 법원장 외에도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이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에 각각 보임됐다. 이들은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재판 실무를 맡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이 5명이나 부장판사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평생법관제 물꼬가 트인 만큼 앞으로도 법관들의 신분보장이나 전관예우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은 사법연수원 18기 이상이 대부분 차지했다. 19기에선 김소영 부장판사와 강영수 부장판사 2명이 각각 대전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하철용(62·사법연수원 4기) 사무처장(장관급)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하 처장은 “헌법재판소 행정에 새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