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남-북-러 가스관 사업 연내 구체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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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러시아는 미개척 시장
제조업 취약 러와 보완관계…한·러 FTA 적극 추진해야
포퓰리즘 정책 우려
현실적 해결책 없이 쏟아내…대기업 사회공헌 확대해야
러시아는 미개척 시장
제조업 취약 러와 보완관계…한·러 FTA 적극 추진해야
포퓰리즘 정책 우려
현실적 해결책 없이 쏟아내…대기업 사회공헌 확대해야
이윤호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64)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은 올해 안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과 러시아 대사를 지내고 최근 경제통상대사로 임명받은 그는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파이프천연가스(PNG)의 안정적인 공급을 러시아가 약속한다면 가스관 사업 추진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통상대사의 역할은.
“민간인 신분으로 경제문제,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행정 절차 등 현지 정부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외교적으로 풀어주는 일을 한다. 장관과 대사의 업무 경험을 살려 각국에 설치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2008년 장관 재임 시 추진했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다. 무산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과 한국가스공사가 상업성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본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이 사업에 긍정적이다. 북한 가스관 통과 수수료를 도입단가에 얼마나 적용시키는가와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 때에 대비한 대책만 마련된다면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자원안보 차원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가스 공급에 대한 보장을 러시아에 맡기면 된다.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이 단기간 막히면 사할린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박을 통해 대체 물량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지급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가스관 사업이 구체화되면 러시아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력망, 철도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생각보다 더디다.
“사회주의라는 무거운 이미지와 생소한 언어·문화가 주요 원인이다. 제조업이 취약한 러시아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개척 시장이다. 일찌감치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한국야쿠르트는 러시아 진출의 성공 모델이다.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국 간 경제적인 상호보완 효과가 큰 한·러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복지 재원 조달이다. 선진국 경험에 비춰볼 때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선 복지 관련 예산보다 더 큰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포퓰리즘 정책은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사전 국민 동의 과정이 없어 문제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도 우리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력을 꺾을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탐욕’비판을 받고 있다.
“시대적인 상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라는 일반론에 함몰되서는 안 된다. 사회공헌을 더 하라는 목소리에도 기업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이명박 정부의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과 러시아 대사를 지내고 최근 경제통상대사로 임명받은 그는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는 파이프천연가스(PNG)의 안정적인 공급을 러시아가 약속한다면 가스관 사업 추진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통상대사의 역할은.
“민간인 신분으로 경제문제,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행정 절차 등 현지 정부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외교적으로 풀어주는 일을 한다. 장관과 대사의 업무 경험을 살려 각국에 설치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2008년 장관 재임 시 추진했던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다. 무산된 것은 아니다.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즈프롬과 한국가스공사가 상업성을 놓고 협상을 시작한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본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이 사업에 긍정적이다. 북한 가스관 통과 수수료를 도입단가에 얼마나 적용시키는가와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 때에 대비한 대책만 마련된다면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자원안보 차원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다.
“가스 공급에 대한 보장을 러시아에 맡기면 된다. 가스관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이 단기간 막히면 사할린이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박을 통해 대체 물량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지급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가스관 사업이 구체화되면 러시아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력망, 철도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이 생각보다 더디다.
“사회주의라는 무거운 이미지와 생소한 언어·문화가 주요 원인이다. 제조업이 취약한 러시아는 우리 제조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개척 시장이다. 일찌감치 러시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한국야쿠르트는 러시아 진출의 성공 모델이다.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한국과의 FTA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국 간 경제적인 상호보완 효과가 큰 한·러 FTA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복지 재원 조달이다. 선진국 경험에 비춰볼 때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선 복지 관련 예산보다 더 큰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포퓰리즘 정책은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사전 국민 동의 과정이 없어 문제다.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도 우리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력을 꺾을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탐욕’비판을 받고 있다.
“시대적인 상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라는 일반론에 함몰되서는 안 된다. 사회공헌을 더 하라는 목소리에도 기업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