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특별전형 전면 개선

관계부처 합동 TF 만들기로…부정합격생 적발대학 제재

부정입학이 무더기로 적발된 농어촌·재외국민·예체능계 전형 등 대입 특별전형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공정사회 추진현황 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공정사회 핵심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대입 특별전형 지원 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위장전입(479명)과 특성화고 동일계열 특별전형 위반(379명)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TF에서 지원자격 기준을 정비하고 제재조치 강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의심 합격생이 있는 서울대 고려대 등 55개 대학과 특성화고 특별전형 부정 합격생이 나온 7개 대학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예·체능계 입시 부정과 고교 진학을 위한 중학생 위장전입에 연루된 중·고교에 대해서도 소명을 들은 뒤 제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성과 위법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심사해 학칙과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농어촌 위장전입 의심 합격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특별전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에도 들어간다. 교과부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부모와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동일계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동일계 특별전형의 경우 동일계열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종철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대입 특별전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 척결을 위해 연내에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水滴穿石)는 각오로 부단하게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남윤선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