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청년 실업자 32만명…더 많게 느껴지는 이유

입력2012.01.29 17:01 수정2013.02.05 15:24

(4) 심각한 청년 실업

대학 진학률 79% '고학력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산학연계· 해외취업 지원을

Q 저는 취업재수생입니다.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그동안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 회사에 지원했는데 조금만 더하면 100번을 채우게 되죠. 신문에서는 ‘고용대박’이라고 하던데 제 친구들은 거의 백수이고 특히 대기업 취직은 로또라고 해요. 저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반듯한 직장이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가요? 일자리가 부족한 거라면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A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죠.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7.6%로 전체 실업률 3.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청년 실업자 수는 32만명으로 전체 실업자 86만명의 37%를 차지하고 있죠. 더군다나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취업학원 등에 다니는 취업준비자, 취업자 중 더 좋은 직장을 원하는 추가취업희망자 등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도 49만명이나 돼요.

이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와 청년고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죠.

◆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주로 기인하죠.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설립 요건 완화로 고교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1990년의 33%에서 2000년 68%, 2010년에는 79%로 상승하는 등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됐어요.

이에 반해 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외주화, 인력절감투자 확대 등으로 좋은 일자리의 주된 공급처인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진 데다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이에 따라 양질의 노동력이 양질의 일자리 수를 상당 규모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면 눈높이를 낮춰 직업을 선택하면 될 텐데 사회·경제적 여건이 쉽지 않아요. 고학력자들이 주변을 의식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고학력자 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죠.

◆ 청년 실업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청년 실업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청년층은 장년층에 비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어느 나라나 청년 실업률이 높은 편이죠. 34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 13.8%로 전체 실업률의 평균치인 8.3%보다 높아요.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청년 실업문제가 이들 국가에 비해 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각국의 노동시장 여건이나 통계편제기준에 따라 실업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2배로 OECD 국가 평균의 1.7배보다 높아요. 또한 청년 취업자 수를 청년 생산가능인구 수로 나눈 청년 고용률은 40.3%로 OECD 국가 평균의 50.7%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죠.

◆ 청년 고용이 왜 중요한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그만큼 훼손돼요.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학졸업 이상 청년층의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10개월이며 청년층 중 13.7%는 취업에 2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학업을 마친 청년이 취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취업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죠. 청년들이 미취업 상태로 오래 머무르게 되면 기술을 습득할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의지도 약화돼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화로 인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도 클 수밖에 없죠.

◆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청년층의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계 고교 졸업자를 포함한 기능인력에 대한 우대정책 등으로 고학력 현상을 완화시켜야 해요.

취업장려수당, 근로복지공단 대출우대 등을 통해 기능인력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병역대체 복무제도, 정부보조금 등으로 민간기업의 기능인력에 대한 구인유인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죠.

또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산학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학교교육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초등교육단계부터 직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아울러 청년층이 선호하는 해외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임진 <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과장 >

■ 독자 퀴즈

다음 중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고졸 기능인력 우대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산학 간 연계 강화
(4) 대학진학률 제고
(5) 해외취업 활성화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제공 :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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