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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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로 불린 이모 전 검사(36·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 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검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고,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462만여원,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검사가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주임검사에게 전화로 알선한 행위까지 해 검사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 국민의 신뢰를 심하게 훼손해 놓고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검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고,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