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률 떨어져도 혁신 아이템 우대…'도전적 R&D' 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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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페널티 면제
지경부는 25일 홍석우 장관(사진) 주재로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R&D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2010년 기준으로 97%에 달하는 R&D 지원과제 성공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100% 가까운 R&D 성공률은 정부의 성과주의식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홍 장관은 “안정적인 R&D 프로젝트에만 지원 자금이 집중돼 정작 과감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혁신기술 개발이 외면받고 있다”며 “성공률이 떨어지더라도 혁신적인 아이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R&D 지원 성공률을 올해 70%대, 2014년에는 50%대까지 낮출 방침이다.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연구수행이 이뤄진 곳에 대해서는 R&D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페널티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경부의 올해 R&D 예산은 작년 대비 4.8% 증가한 4조7448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R&D 예산의 29.6%에 해당된다. 정부 부처 가운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4조9731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