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社 1병영] 경제는 선진국 수준인데…30년 된 막사에 42㎡ 군인아파트

한경 - 국방부 공동 캠페인 (3) 군이 강해져야 나라가 산다

국방비, GDP대비 2.6%…스위스의 절반수준
합동軍 확대 등 '스마트 예산 전략' 수립할 때

2008년 7월 동해안 해안 초소에서 경계를 서던 해병대 병사 3명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초소가 너무 낡아 무너져 내린 것. 제때 개축하거나 보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인재(人災)였다. 사고 이후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 군의 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을 외쳤지만 그때뿐이었다.

◆1인당 국방비 주변국보다 낮아

지금도 지어진 지 30여년 이상 된 막사와 초소에서 지내는 장병이 적지 않다. 병영시설 현대화 작업은 올 연말이 돼야 끝날 예정이다.

장교나 부사관들이 기거하는 숙소의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관심 밖이다.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84㎡인데도 군인아파트는 42㎡, 66㎡형이 주류를 이룬다.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발전,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지만 국방에 대한 투자는 성장속도에 미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군이 예산부족으로 쪼들리다 보니 군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국 안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든든한 안보가 보장돼야 사회안정이 이뤄지고 그 바탕 위에서 기업과 가계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을 업고 쉴 새 없이 도발의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과 대치한 대한민국의 국방비 수준은 어떠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970년대 6% 수준에서 1980년대 5%, 1990년대 3%선으로 하락해오다가 2009년 2.79%에서 2010년 2.62%까지 떨어졌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4.7%)보다 낮고 분쟁대치국가로 분류되는 사우디아라비아(11%), 이스라엘(6.9%), 요르단(5.5%)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국방비 부담액은 65만원으로 소형 자동차 연간 보험료(약 75만원)에도 못 미친다”며 “한국은 안보 고위협 국가인데도 국방비 지출은 중위협 국가와 저위협 국가의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08년 기준 241억달러(26조6490억원)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 비교하면 일본과 러시아의 절반, 중국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장병 1인당 군사비는 3만7076달러로 미국 41만8354달러(11.3배), 일본 22만1739달러(5.98배), 중국 4만3859달러(1.18배), 러시아 5만2255달러(1.41배)에 비해 현저히 낮다. 1980년대 중반 100억위안(1조8110억원)을 겨우 넘던 중국의 국방예산은 작년 5321억위안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작년보다 5% 증가한 32조9576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10년 동안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복지, 교육 예산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방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탓이다.

◆전투력 높이는데 사용해야

미국이 향후 10년간 최소 4800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하기로 하고 지상군과 유럽주둔 미군감축 등을 준비하면서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비효과적 영역의 예산지출을 줄이고 남은 예산을 전력증강을 위해 사용하는 식의 ‘스마트 예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전략이 3군 합동전력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각 군별 전력비중을 줄이고 3군(육군, 해군, 공군) 합동전력 비중을 높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은 “3군간 유사·공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시설들을 축소·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약되는 돈을 실질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첨단무기 도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미 선진국들은 합동지출 비율이 68%인 데 비해 한국군은 19%로 세계 평균 2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도 “군사력의 이빨을 강화하고 비대한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며 “현재 70 대 30 수준의 경상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60 대 40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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