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 보육이 실시된다. 소득 하위 70%(2011년 기준 월 480만원)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더라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MB정부 무상보육 시행

정부는 올해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보육과정을 신설했다. 보육비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무료다. 아울러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다.

그러자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된 3~4세 학부모의 반발이 커졌다. 또 어린이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하는 0~2세 학부모들도 대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랴부랴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까지 확대하고 0~2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이 생기면 올해까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등 일부(올해 9만6000명)에게만 지급돼 온 0~2세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70% 가구(64만1000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고소득층 아동 26만여명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에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보육 비전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문제 없나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3~4세 보육료·유치원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에는 3~5세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1000억원이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보육예산은 대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5 대 5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만 누리과정은 교육부 관할인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 교육청의 돈줄로 내국세의 20.27%로 강제 배정된다. 저출산 등으로 교육 수요는 감소하는데 내국세 증가로 교부금은 오히려 연간 수조원씩 늘고 있는 만큼 재원 조달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35조3000억원에서 올해 38조5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2015년까지 49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재정부 측 추산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의 소요 예산 1조1400억원도 전액 이 교부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큰 차이가 있는 데다 무상 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는 일부만 반영돼 실제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3~5세 어린이의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