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수입품 허가제, 브라질 공업稅 인상…수출기업 '비상'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들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재정위기와 맞물려 얼어붙고 있는 유럽 시장의 대안으로 신흥국 공략에 나선 국내 수출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전 품목 수입신고제

16일 KOTRA와 업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음달부터 수입 사전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강도 수입 규제에 속한다. 몇 개 기관이 얼마동안 검토해 승인을 하게 되는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적 절차로 인한 수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로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A사 관계자는 “아직 수입규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도 바이어들이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으로 예상돼 수입을 중단하고 싶다’는 통보를 해오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현지 조립라인을 갖고 있어 수입규제에서 제외되는 삼성과 LG전자에도 아르헨티나에 파는 만큼 다른 국가로 수출물량을 맞추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생산을 늘려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두 회사는 아르헨티나 내 특별관세지역인 티에라 델 푸에고(TdF)에서 조립 공장을 운영중이다.

브라질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비상이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메르코수르지역(남미공동시장)을 제외한 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적용하는 공업세(IPI)를 30%포인트 인상했기 때문이다. 현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현대차 판매가격은 25%가량 올랐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브라질 공장을 착공했으나 2012년 말 본격 가동할 때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수입규제 82%가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인도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국내산 구매와 철강제품의 품질보증마크 획득을 의무화했다. 인도네시아는 표준규격(SNI)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관련심사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보세구역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섬유업계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섬유류의 인도네시아 수출규모는 12억2400만달러 수준이다.

신흥국들이 수입 규제에 나서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있어서다.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총 11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82%에 이르는 96건이 신흥 경제국가의 규제로 조사됐다.

올해 역시 경기침체 장기화와 주요 국가의 선거 영향으로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수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무역업계의 고민이다.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전 세계 항공사에 탄소배출 부담금을 물리고 미국은 월풀 등 관련업계가 중심이 돼 한국산 냉장고·세탁기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박철용 무역협회 통상지원유닛 실장은 “국내 무역업계가 수출국 다변화,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업종 간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주요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