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중 협력 '3大 통로' 넓어진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 대통령을 수행하고 엊그제 돌아왔다. 개인적으로는 5년여 만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서열 1, 2, 3위 지도자를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수교 2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2008년 수립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다져나갈 것을 합의했다.

그동안 양국 간 교역액은 1992년 수교 당시 63억달러에서 작년 22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양국 정상은 당초 2012년 목표이던 양국 간 교역 2000억달러를 조기에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2015년 3000억달러 교역 실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무역안전을 보장하고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식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한·중 FTA는 양국간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소비재 등 진출 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중국 최고위층으로부터 대한(對韓) 투자 확대를 약속받은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작년 3분기까지 우리의 대중(對中) 투자총액은 누계로 약 49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한 투자는 33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투자 물꼬를 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작년 10월부터 취업중인 모든 외국인에 대해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보험료는 양국에 이중으로 납부하면서도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국 정책상 실업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는 바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가구 1자녀 원칙을 적용하는 출산보험 역시 우리 근로자가 제대로 수혜받기 어렵다. 앞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약 3만명이 혜택을 받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평균 약 4500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한·중 통화스와프 확대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양국 간 금융협력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듯이 앞으로도 금융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수교 20주년 및 ‘한·중 우호교류의 해’이자, 5월 여수엑스포도 개최되는 만큼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 중국 관광객 확대 등 경제교류의 근간이 되는 인력분야의 교류 역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국 고서에 ‘똑똑한 토끼는 위기를 대비해 세 개의 굴을 미리 파 놓는다’는 말이 있다. 한·중 양국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FTA, 진출기업 애로 개선, 상호투자 확대라는 세 개의 협력 통로를 공고히 다져야 할 것이다. 지식경제부 역시 중국과 상호투자 확대, 기업애로 개선, 녹색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둥성, 충칭 등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비즈니스 채널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중 수교 20주년, 양국이 서로의 경제성장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파트너가 된 것처럼 수교 50주년, 100주년에도 더욱 가까운 경제협력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홍석우 < 지식경제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