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KB금융 주가조작해 ELS손실…법원, 도이치뱅크에 배상책임

도이치뱅크가 2009년 KB금융 주가조작의 책임을 지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 11·11 옵션쇼크와 유사한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한데 대한 민사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김모씨 등 투자자들과 새마을금고, 대학 발전기금재단 등 26명의 개인과 기관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KB금융 주가 조작으로 주가연계증권에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18억원의 상환원리금 등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준일 당시 도이치뱅크는 보유하고 있던 KB금융 보통주를 단일가매매시간대인 오후 2시50분부터 두 차례 12만여주의 대량 매도주문을 하는 등 당시 시장수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주문을 했다”며 “종가시간대 도이치뱅크의 KB금융 보통주 거래 관여율이 46%에 이르는 점 등을 볼때 도이치뱅크가 거래 종료 10분 동안 대량매도하지 않았다면 주가가 급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매입한 주가연계증권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해 만기평가가격 결정일인 2009년 8월 이들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인 경우 액면가액의 128.6%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국민은행 보통주 주가가 5만4740원 이상일 경우 원금의 128.6%를 받을 수 있었으나, 결정일 당일 도이치뱅크의 대량매도로 결정일 이틀 전에는 종가 5만6000원이었던 주가가 5만4700원까지 떨어져 예상됐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