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음식점 주유소 백화점 등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수수료율이 사라지고 카드결제에 소요되는 고정비용과 이용금액에 따른 정률 또는 정액의 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본요금과 이용거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택시요금제도’와 비슷한 구조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 카드 수수료 체계를 바뀌기 위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업종별 카드 수수료 체계는 30년전에 정부가 만들어 준 것으로 이제 한계에 봉착해 새 판을 짜야 한다”며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부족하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업종별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벗어나 앞으로 카드 수수료는 시장원리에 입각해 선진국처럼 고정비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책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처럼 크게 바뀐 것은 1978년 외환은행이 국내에 신용카드를 들여온지 34년만이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980년대 초반 재무부가 이른바 ‘345 원칙’을 도입하며 자리를 잡았다. 수퍼마켓, 대중음식점, 문방구 등 서민업종은 3%, 백화점, 여행사 등 일반업종은 4%, 안경점, 기성복점 등 사치업종은 5%였다. 세금이 많이 붙는 주유소와 골프장은 2%를 붙였고 유흥업소와 귀금속류 등은 7%에 달했다. 이렇게 결정된 수수료율은 가맹점들의 반발로 조금씩 낮춰졌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 백화점, 할인마트 등은 대규모 투자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별도의 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 비용을 쓴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을 더 깎았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정액보다는 정률에 따라 결정된 가능성이 크다. 구매 1건당 정액으로 3000원이나 5000원의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고객이 얼마짜리 물건을 구입했느냐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것이 현재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수수료 문제를 푸는데 자연스러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건당 결제비용 100원에 구매금액의 1.5%를 더하는 것이다. 2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고정비 100원과 정률 수수료 300원을 더해 400원이 되는 식이다. 카드업계에서는 1건당 결제비용과 구매금액에 곱해지는 수수료율이 카드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담합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다만, ‘택시요금제도’식으로 카드 수수료가 바뀐다고 해도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느 정도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만원에 400원의 수수료가 매겨진다면 실제 수수료는 2%여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이 요구하는 1.5%보다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해주면서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대형 가맹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서 카드 수수료 전면 개편의 성패가 나눠질 것이다”고 예상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