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예산 생각않는 포퓰리즘…복지 외치는 서울시조차 "심했다"

3월 시행 0~2세 무상교육 '논란'

국비지원 29%에 불과, 나머지는 서울시 부담…700억 마련할 길 없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아동에 대해 국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하고 3698억원의 보육예산을 증액해 새해 예산에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 추가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무상보육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예산부담을 지게 된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0~2세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돼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상위 소득 30% 가정의 아동에게도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회는 기존 예산 1조4949억원에 소득 상위 30% 가정을 대상으로 해 3698억원을 추가했다. 보육료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 한해 해당 시설에 지급된다. 0세 기준으로 월 39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이 보육료는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 48%, 지자체가 52%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상황이 나은 서울시의 국비 지원은 2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 48%, 각 자치구가 23%를 부담해야 한다.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보육료는 총 692억원에 달한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자녀 6만5000명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 재원을 갑자기 조달할 여력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고민거리다.

시 예산과 관계자는 “지금 서울시 재정상황으로는 7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무상복지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서울시조차 국회의 무상보육 예산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간 지자체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시 예산과와 보육과 관계자는 “해당 예산이 반영된 건 언론 보도가 난 후에야 알게 됐다”며 “정부 관계자 어느 누구도 해당 사안을 놓고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무상보육 추진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며 “지자체도 예비비를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국가 정책을 지자체와 일일이 상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