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企육성, 강제보다 유인책을
요즘 경제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을 위한 이익공유제 또는 초과이익공유제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마치 중소기업들을 희생양 삼아 이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구심이 있어왔고, 이것이 이익공유제라는 극단적인 발상을 낳게 한 것 같다.

하지만 대기업의 거대한 이익 달성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보기술(IT) 접목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집중적인 기술혁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이 더욱 절실한 까닭은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의 청장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결국 이들을 흡수할 분야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은 창의력 발휘의 여지가 많고, 노동집약적이어서 고용증대와 고용안정에 적합하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부품 및 중간제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자원 절약적이거나 비환경파괴적인 분야가 많다는 등 장점이 대단히 많다.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만성적일 뿐 아니라 매년 300억달러를 넘고 있는 것도 우리 중소제조업이 취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2009년에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5인 이상) 사업체 수 비중은 전체의 99.5%, 근로자수의 비중은 76%에 달하나 부가가치액 비중은 50.7%, 수출액 비중은 32.3%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위력이 대단한 데 반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취약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강소 중소제조업이 잘 발달돼 있는 독일과 일본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한국 경제의 활로는 중소제조업의 성장발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선 인위적인 이익공유제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근본적인 정책을 찾아야 한다.

우선 대기업에 편중된 자원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은행이 중소기업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너무 커 우수한 인력이 대기업에만 쏠리므로 지나친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임금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의 차이에서도 생기지만 그보다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지나치게 자기들의 몫을 챙기고자 한 영향도 크다.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임금 격차 축소를 위한 ‘사회계약’ 같은 대타협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활용될 전문 기술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교육제도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줄여 마이스터 고교나 기술 전문학교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대학을 나온 고급인력보다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중소제조업 또는 저임금의 직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넷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기보다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윤리강령 같은 것을 제정해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소득의 일정부분만큼 특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이익공유제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보다는 중소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유도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정재철 <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