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예견된 소값 폭락…안이한 대응이 화 불렀다

육우(젖소의 수컷)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만원대에 거래될 정도로 소값이 급락하면서 국내 축산 농가가 들끓고 있다. 소 사육비 중 40%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농가들은 소를 출하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에 시달리는 양상이다.

◆5년 새 사육두수 50% 급증한 까닭은

2006년 말 201만마리였던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는 지난해 9월 304만마리를 넘어섰다. 5년도 안돼 절반 이상 늘어났다. 이 영향으로 큰 암소(600 내외) 한 마리 가격은 최근 2년 사이에 37%나 급락했다. 이 기간에 큰 수소 가격은 47.5%나 내렸다.

문제는 사육두수 급증으로 소 값이 폭락할 것이란 전망이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이다. 조기태 농협중앙회 축산직거래사업팀장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자 송아지 임신이 급증했다”며 “수급이 깨질 것으로 보고 이때부터 축산농가에 암소 도태(도축해 쇠고기 시장에 공급)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소 도태 마리수가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며, 구제역이 터진 작년 초부터 공급과잉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알고도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 축산농가의 영세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다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인 축산경영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소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 축산농은 전체 17만 축산농가 중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보다 과감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년 내 소값 정상화 어려울 듯

국내 적정수준의 소 사육두수는 250만마리가량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300만마리를 넘어섰으며, 올 1분기 일부 감소될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상반기 290만마리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에서 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한우 암소 조기 도태’ 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지나야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한 대형마트 축산담당자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한 해에 암소를 10만마리 이상 도태시켜야 하는데 축산 농가 중 일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값 정상화 시점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암소 조기 도태·유통구조 개선 시급

소값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농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떤 처방도 한우 두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3년 내 암소 20만마리 이상을 조기에 도태시켜야 한다는 것.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유통구조는 도축장-지육(뼈가 있는 상태)-정육(뼈가 없는 상태)-부분육-소매점-소비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대규모 ‘쇠고기 원스톱처리센터’를 설치, 도축장에서 판매점에 바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5일 청와대 근처인 서울 종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소 수매와 도태유도 장려금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연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철수/임현우 기자 kcs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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