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지난해 연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작합업종 권고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둘러싸고 불거진 재계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갈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연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 유기계면활성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특히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의 경우는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간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본회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동반성장의 취지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상혁 전경련 상무 “이번 적합업종 신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자율협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정협의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사항을 실무위에서 의결했으나 본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정 위원이 권고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적합업종 선정의 실체적 타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기계면활성제의 경우는 동반위가 산업의 특성을 잘못 파악해,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계면활성제 시장에서 대기업인 호남석유화학의 사업을 축소시키면 이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300여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유기계면활성제 시장에서 호남석유화학을 밀어냄으로써 중소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LG화학이나 삼성토탈 같은 더 큰 대기업이 이익을 보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중소기업 관계자 “제일 걱정되는건요. 호남이 EOA(유기계면활성제)를 축소하게 되면 PC(폴리카본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가고, 이 시장은 현재 LG화학이 주도하고 있는 데, 삼성토탈도 들어오고...완전히 대기업 업종으로 바뀌는 거죠." 동반위는 이번 사태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밀어붙이다 대기업 대표 전원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동반위는 이후 실무위 대신 본회의 위원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대기업측이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동반위가 균형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추진은 물론 존립기반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허걱! 참치 한 마리가 8억5천만원` 日 사상 최고가 기록 ㆍ`X-마스 선물이 감자, 데오드란트?` 폭발한 아이들② ㆍ최고급 상징 롤스로이스, ‘중국 고객을 잡아라’ ㆍ연령별 "짝 찾기" 노하우, 20대 기회 활용 - 30대 자신을 알아야 ㆍ`짝` 모태솔로 특집, 연애 못한 별의별 사연 다 모였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