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피해산업 지원 54조원 투입

정부가 한미FTA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3조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농어촌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피해산업에 총 5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7월 계획했던 것보다 2조9천억원 늘었습니다.

2017년까지 농어업에 지원하는 재정규모를 2조원 더 증액하고, 9천억원의 세제혜택 등을 추가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고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FTA로 수입이 늘어 가격이 평균보다 85%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대부분을 보전해주던 ‘피해보전직불제’를 90%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감소한 기업에 융자 등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도 비율을 20%에서 5~10%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는 취업을 돕고, 폐업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까지 고용촉진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과 고추나 마늘과 같은 양념류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농업직불제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도 신설됐습니다.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올해 6월까지 계획됐던 농어가 면세유 지원과,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사료와 비료, 농약과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앞으로 10년동안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진흥기금에 소상공인 계정을 3천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FTA 체결 국가들의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도 예산을 12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추가대책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다음주 초에 미국대표단의 내방이 예정돼 있다며 한미FTA가 2월 중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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