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 시민의 언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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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밀 빼돌린 前 특허임원…美 법원도 "혐오스럽다" 철퇴
삼성전자의 전 특허담당 수장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임원에 대해 “기만적이고 혐오스럽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법원은 회사 기밀을 도용해 벌인 소송인 만큼 재소송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삼성이 완승한 셈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은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특허 관리 기업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가 최근 삼성을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삼성과 시너지IP의 특허 분쟁은 2021년 시작됐다. 시너지IP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020년 설립한 회사다. 그는 2010년부터 10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며 음성 인식 등 관련 기술 특허를 총괄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을 떠난 직후 시너지IP를 세운 뒤 스테이턴 테키야가 보유한 무선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건을 삼성이 무단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22년 초 삼성에 특허 침해 소송 4건을 추가 제기하며 전선을 넓혔다.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심각한 불법 행위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에 스테이턴 테키야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 기밀자료에 대해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해당 소송에 대한 삼성의 전략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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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AI연구원이 유네스코(UNESCO)와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23일 LG에 따르면 전날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유네스코와 AI 윤리 글로벌 온라인 공개강좌(MOOC)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2025년 말 공개를 목표로 연내 국제 전문가로 자문 그룹을 꾸리고 AI 윤리 교육 코스 개발을 시작한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네스코는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첫 국제 표준인 ‘AI 윤리 권고’를 기반으로 AI 교육 분야 핵심 파트너인 LG와의 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공동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유네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AI 윤리·거버넌스 플랫폼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한다.협업은 AI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안전’과 ‘포용’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국제 이벤트 및 포럼 공동 개최, 이니셔티브 개발 논의 등 AI 윤리 권고 인식 제고 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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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보장 없어도 소득 3배"…경북의 농업혁신 통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 ‘혁신농업타운’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영농조합법인을 이뤄 공동 영농을 하는 새로운 영농 모델이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 대전환’ 사업으로, 이날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성과 보고 대회가 열렸다.송 장관이 찾은 문경 혁신농업타운은 원래 쌀을 재배하던 논(100㏊)이었다. 지난해 80여 개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콩과 감자, 양파 등을 키우기 시작했다. 쌀은 24년째 공급 과잉인 데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도 1990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논농사로는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재배 작물을 바꾸고 지난 1년간 이 영농조합법인은 2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쌀을 재배할 때(7억원)의 3.5배 규모다. 쌀은 1모작이지만, 콩과 양파 등은 2모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내년에는 수익이 32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작물 전환으로 소득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농업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송 장관이 농업혁신타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핵심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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