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예산] 농협 개혁에 1조 더…5조 투입

FTA 농민 보전금 16.4% 늘려

오는 3월 예정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예산 규모가 민주통합당의 요구가 반영돼 당초 4조원에서 5조원으로 25% 증액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2년 예산안’에는 농협의 금융(신용) 부문과 농업(경제) 부문 분리에 투입되는 올해 예산이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1500억원으로 잡혀 있다. 정부는 농협이 요청한 부족자금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4조원(1조원은 현물출자, 3조원은 이자보전)만 지원하기로 하고 2012년 예산안에는 3조원에 대한 이자보전액으로 1500억원을 배정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금액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에 대한 지원안이 ‘3조원(이자보전)+1조원(현물출자)’에서 ‘3조원(이자보전)+2조원(현물출자)’으로 바뀐 것이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지원금이 총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통합당의 증액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12월30일 예결위 간사들의 조율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은 “6조원으로 늘리지 않으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자보전 규모를 4조원으로 증액하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에서 농협이 과도하게 돈을 차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해 현물출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3월 출범 전에 출자할 주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목표인) 6조원은 아니지만 5조원의 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서도 “현재 신·경 분리에는 문제가 많아 오는 2월에 여야가 농협 신·경 분리 유예에 합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미 FTA 대책 지원금은 1조8536억원에서 16.4%(3042억원) 늘어난 2조1578억원으로 확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축사·원예·과수시설 현대화 등(951억원), 친환경농업직불제(113억원), 피해보전직불금(100억원) 등 사실상 농민들의 피해를 직접 보전하는 데 대부분 쓰일 예정이다.

서보미/허란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