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적인 기조를 ‘원중추진(穩中求進)’으로 확정했다. 성장과 물가 사회 안정에 힘쓰면서도 경제 구조조정과 민생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화폐 공급량을 늘리는 선제적 미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정책기조를 정했다.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문을 통해 재정정책 부문에서는 △감세정책 실시 △민생영역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지방정부 부채 관리 강화 등을 강조했다.

화폐 부문에서는 ‘선제적 미세조정’ 등을 통해 신용대출이 합리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금융 위험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오징위안(姚景源) 국무원 참사실 특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3온3진(3穩3進)’을 통해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적한 3온은 경제성장·물가수준·사회정세 안정이며, 3진은 경제구조조정·개혁개방·민생개선 등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선제적 미조정’을 명분으로 조만간 유동성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인민은행이 발표한 중국의 11월 총통화(M2) 증가율은 12.7%로 2001년 5월 이후 10여년 만에 최저치로 줄었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1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또 내년 1월1일부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11.5%로 높여야 하는 바젤Ⅲ협약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내년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