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구세주 메르켈, 가능성은?"

앵커 > 먼저 지난 주말 마감된 EU정상회담. 정리는 이미 많이 해봤으니까 평가를 해달라.

동양증권 박문환 > 지금 유로존의 모든 정책들은 앞서 가는 경향이 있다. 지난 번 은행권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그렇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자본확충계획을 EBA 즉 유로금융감독청에 보고 해야 되고 내년 6월까지는 자본확충을 마무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마에 빨간 딱지를 두르고 있게 된다. 그래서인지 유리보 OIS 스프레드 여전히 1%를 넘나드는 모습이다.

이번 유로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재정협약도 현재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쪽에 맞춰져 있다.

지금 당장 위기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ESM의 은행화라든지 혹은 ECB의 역할 확대, 유로본드를 만들어서 위기를 차단한다든지 등이다. 하지만 독일의 반대로 죄다 막혀버리고 재정적자에 대한 기준만이 강화되는 모습이었다.

이탈리아 마리오 몬티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ECB에서 남유럽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유로본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독일도 궁극적으로 유로본드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독일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독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앵커 > 그렇다면 유럽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

동양증권 박문환 > 꼭 그렇지는 않다. 비록 영국이 반대하기는 했지만 ‘매년 10월 달까지 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대부분 합의했다. 이점은 놀랍다.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23나라가 동시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결국 독일의 벼랑끝 전술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얼마 전 ECB가 국채를 시장에서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트리셰 전 총재가 얘기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당시 남유럽 국가들은 약속했던 긴축을 이행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한 적이 있다. 당장 절벽 위에 선 것도 아닌데 굳이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긴축을 강행하기 싫다는 이유였다. 아마 ECB에서 국채매입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지난 유로정상회담에서 고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앵커 >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가.

동양증권 박문환 > 사냥개가 멧돼지를 사냥을 할 때 배불리 먹여서는 안 된다. 사냥을 끝낸 다음에 포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독일의 전략이 그런 것 같다. 일단 재정협약으로 유로존 국가들이 한눈 팔지 말란 얘기다.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건강해지라는 것이다. 신재정협약을 통해서 모두 사력을 다해 건강을 되찾게 되면 그때 가서 유로본드로 묶어보자는 것이다. 지난번 메르켈은 유로본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전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ESM이 5천억 유로 EFSF가 2013도 중반까지 없애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돈이고 추가로 IMF의 민간자본이 아닌 유로존과 비유로존의 국가들이 2천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만약 EFSF가 레버리지를 실어서 750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모두 1조 4500억 유로 정도가 방화벽이 설치되는 것이다.

물론 충분히 양식은 되지 않는다. 2조 유로는 넘어야 되는데 물론 도태되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때 후미는 ECB가 맡게 되지 않을까 싶다. 시장에서 ECB가 남유럽의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없다. 단지 공격적으로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일평균 80억에서 120억 유로 정도 규모의 집행은 자체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메르켈의 고집을 꺾을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 메르켈이 유로존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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