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세 정책을 철회한 것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2011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 초기의 조세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부자감세라는 여론에 밀려 철회된 정부의 감세정책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없었던 일로 한 것도 상대적으로 계층 이동성이 낮은 근로자에게 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최고세율 인하 철회로 일시적으로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성장이 둔화돼 실질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경연은 “하향 평준화 정책보다는 성장으로 부를 함께 공유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고 세금을 물리려는 상속·증여세 방안도 논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상 가격으로 이뤄지는 계열사 간 거래에도 과세함으로써 기업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