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삼성·애플 특허전쟁 우려"

유럽연합(EU)의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국제적인 특허전쟁이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두 회사 간 특허 공방전이 벌어지고 EU 집행위가 양측에 대해 경쟁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한 이후 EU의 관련 최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이 같은 특허권 남용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기술의 표준화는 IT분야에서 새롭게 남용되는 수단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도 이처럼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달 초 애플과 삼성 측에특허권과 관련된 세부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를 받은 뒤 이들 회사의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EU 경쟁 총국은 지난 4일 삼성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쟁 총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 사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상대에 대한 고발이 없었으며 EU 자체 판단에 따른 조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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