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어제는 미국 또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비준동의 전 FTA를 재협상하는 것이 당론이고 최소한 ISD만큼은 제외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더욱이 ISD 폐기 ·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명합의를 받아오라며 자신을 믿어달라던 이 대통령의 호소를 일축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제안이 그야말로 충정에서 나왔다고 본다. 대통령이 그렇게라도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것은 한 · 미 FTA 비준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빌미로 ISD에 무슨 큰 하자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솔직히 ISD 협상을 왜 다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ISD 조항은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협정 원안에 들어있던 조항이다. ISD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간주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다. 전 세계 2676개 투자협정 중 ISD 조항이 없는 게 오히려 예외일 정도이고,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을 포함해 지금까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 중 81개가 ISD를 포함하고 있다.

한 · 미 양자로 보더라도 미국에 두 배나 투자가 많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ISD가 강자의 횡포로 이용된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온갖 루머를 퍼뜨리고 있지만 오히려 약자에게 더 필요한 법적장치다. 우리나라를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와 비교한다는 것부터가 실로 가당치 않다.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수출 7위의 한국이 어떻게 그런 부패 독재국가들과 같은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이다. ISD 재협상이나 폐기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빌미로 시중의 ISD 괴담들이 마치 사실인 양 몰아가는 말장난을 중단하기 바란다. 이런 정치적 행태는 이를 비판할 적절한 말조차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