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한 · 미 FTA를 비준하면 3개월 이내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ISD 재협상을 대통령에게 권유하면 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절충안을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여온 한 · 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비준 후 미국 측에서 ISD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민주당의 우려에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최소한 ISD는 폐지돼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이 새 제안을 한 만큼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준 후 재협상을 통한 ISD 폐기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적지 않고 야권 연대를 염두에 둔 당지도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파가 이 대통령이 제안한 절충안을 마련했으나 손학규 대표,정동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ISD와 의약품 특허 연계,역진 방지 조항 등을 들어 한 · 미 FTA 자체를 '나쁜 FTA'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하고 있다.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두고 FTA 반대를 고리로 민주노동당 및 진보시민단체와 야권 통합과 정책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선 비준안'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새 제안을 의원총회에서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대통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한나라당은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