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이는 세금만 1조3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당비,선거운동원들의 활동비까지 고려하면 총 선거비용은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267조원이다. 잦은 선거로 국민혈세만 축낸다는 지적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6 · 2 지방선거에 국가가 지원한 선거비용은 5960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된 서울 은평을 등 8곳의 7 · 28 재 · 보궐선거 비용은 77억5303만원이었고,광주 서구청장 등 6곳의 자치단체장을 뽑은 10 · 27 재 · 보궐 선거 비용은 24억6065만원이었다. 지난해 정당에 준 국가 보조금은 671억원이었다. 작년 직접적으로 선거하는 데 쓰인 세금은 6740억원이 넘는다.

올해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공식적으로 예정된 선거가 없었지만,잦은 보궐선거로 세금이 많이 투입됐다. 강원도지사와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등 38곳의 4 · 27 재 · 보궐 선거에 225억여원을 썼고,8 · 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182억8000만원이 들었다. 주민투표 결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만두면서 서울시장 등 42곳의 지자체장을 뽑은 10 · 26 재 · 보궐선거에도 451억8000만원의 세금이 들었다고 중앙선관위는 추정했다. 올해 정당 국고보조금도 334억원이 지급됐다.

내년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총선(2713억원) 대선(1462억원)이 일단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고,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비용도 554억원,선거에 따른 국고보조금도 1113억원에 이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가 지원금 말고도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 혈세도 낭비되지만 더 심각한 건 국론분열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보수와 진보,세대 · 지역 갈등은 또 다른 국력의 낭비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래서 나온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2위를 차지한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6분의 1을 득표했다면 의원직을 승계한다. 미국의 대부분 주(州)도 주 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기면 주지사가 의원을 지명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후보부터 대리후보를 등록시켜 사망 시 대리후보가 공직을 수행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