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년간 갚아야 할 빚이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생 1명 당 교육 비용은 전남(927만원)이 가장 많고,경기(532만원)가 가장 적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 지방채는 세입의 6.2%인 3조115억원이며,서울의 채무비율(7.9%)이 가장 높았다.학교 신설을 위해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추후 상환하는 방식인 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을 늘리면서 16개 시·도교육청이 20년간 갚아야 할 상환액이 9조7507억원에 달해 부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교과부는 “지방채와 BTL 상환 예정액을 합치면 12조7622억원에 달한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부금 증가시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방과후학교 등 수익자부담경비 포함)는 초등학생 637만원,중학생 643만원,고등학생 845만원이었다.1인당 교육비는 초·중·고 모두 전남(927만원·936만원·1201만원)이 가장 많았고 경기(532만원·532만원·696만원)가 가장 적었다.서울은 초 599만원,중 624만원,고 790만원이었다.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04명(초 18.32·중 17.5·고 14.85)으로 경기(20.77명)가 최다,강원(15.12명)이 최소였다.

급식 지원,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투자(1조7367억원)는 2009년보다 13.2% 늘었다.반면 노후시설·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투자(1조4977억원)는 전년보다 27.9% 줄었다.경기(2037억원)와 서울(1340억원)의 감소 폭이 컸다.교과부는 “계속 투자가 줄면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교원 1인당 인건비(5천723만원)는 2009년보다 151만원 늘었다.학교 인건비 중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10.38%에 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사립학교 재정자립도는 34.06%에 그쳤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5657억원(67.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조8310억원(16.2%)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6조9641억원(14.4%) △지방채 1조402억원(2.1%) 등 총 48조4826억원(2009년 48조1294억원)이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