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고용유연성 후퇴 없어…시행령 고쳐서라도 확대하겠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이명박 정부가 고용유연성을 포기한 적 없으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설 한경 좋은일터연구소장＝'고용유연성 확대'라는 현 정부 초기 고용정책 기조가 최근 들어 퇴색했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고용전략 중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은 얼핏 들으면 고용유연성 확대를 위한 방안 같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이채필 장관＝이명박 정부가 고용유연성을 포기한 적 없으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시행령 이하 법규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개정하고 있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고용 전략에는 비정규직과 취약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3대 고용질서 확립 △일용근로자 보호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다.

▼최영기 선임연구위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의 120%를 받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신 연 2조원 규모의 공제액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이 장관＝정부 지원은 일단 시작하면 잘못됐다고 해도 중단하기가 어렵다.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먼저 지원한 뒤 정책 효과를 보고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1 · 4분기에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시작해 4 · 4분기에 전면 시행하겠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완성차업계 근로시간을 줄이라는데 협력업체 등도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결국 예산이 문제다.

▼이 장관＝공공기관 근로자 처우 개선이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되도록 하겠다.
[한경밀레니엄포럼] "고용유연성 후퇴 없어…시행령 고쳐서라도 확대하겠다"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현실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민간기업 2.3%)을 채우기 어려운 기업들이 적지 않다. 회계사 세무사 등에서는 장애인을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이 마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장관＝단기적으로 보면 업종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곳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 투자를 하면서 찾다 보면 회사가 필요한 인재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어떤 분야든 장애인이 일하지 못할 곳은 없다'고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종열 하나금융지주 사장=정규직 근로자 정년제도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정년 보장도 문제지만 정년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제도를 없애면 좋지 않겠나.

▼이 장관=정년을 획일적 기준에서 보는데 일하는 형태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 정년 상관없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반값등록금'에 들일 돈으로 마이스터고를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이 장관＝대학 등록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이스터고 지원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로 고려해볼 만하다.

정태웅/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