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과 타협해서는 안된다"

한경·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퓰리즘대책연구회 'Occupy 포퓰리즘' 발대식이 열린 9일 서울 필동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내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윤건영 연세대 교수는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숙주로 이용하는 병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은 효율을 무시하고 분배만 강조하면서 이미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언론계까지도 교묘한 논리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일종의 타락 과정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정부가 '실용정부'라는 자기 논리의 함정에 빠지면서 원칙과 이념이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퓰리즘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포퓰리즘이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청년들의 절망을 우리에게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젊은이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환 한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통계에서는 한국의 복지 예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며 "하지만 기금화돼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퓰리즘대책연구회 위원장을 맡은 최광 한국외대 교수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이라고 믿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턱없이 부족하다"며 "포퓰리즘이 문제라는 지적에 그치지 말고 대안까지 내놓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도철 숙대 교수는 "2050년 한국의 복지예산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터무니없는 선동에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사인 이원회 한경대 교수는 "포퓰리즘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해 적용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