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매일방송(MBN)의 경제정보채널 등록 계획에 대해 관련 사업자들의 반대입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MBN의 경제정보채널 등록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도 거세게 일 전망이다. 머니투데이TV,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등 4개 경제방송 사업자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MBN의 경제방송 등록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MBN의 종편사업자 승인장 교부신청 시기연기, MBN 보도채널 폐업시기 연기등의 사례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편의와 특혜를 MBN에 제공했다"며 "경제정보채널을 허용한다면 MBN의 종편사업자 선정자체가 무효"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실제로 MBN은 올해 3월 말로 예정됐던 종편 사업자 승인장 교부 신청 시기를 기존 법인이었던 MBN의 자본금 증자 절차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6월 말까지 3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였었다. 성명서를 낸 언론사들은 또 "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경제방송사업에 무임승차 하는 것을 돕는 것 자체가 업계의 과당경쟁을 정부가 부추키는 것"이라며 "매일경제신문이 종편 사업계획서에 보도채널 폐업 시기를 늦추고 종편과 동시에 새 경제정보 채널을 개국하는 행위를 그대로 묵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전문채널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출범한 SBS CNBC의 경우 개국을 위해 기존 채널을 인수하는 데만 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운영과 투자에도 매년 수십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 CNBC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들은 채널을 매입하거나 시청자를 확보키 위해 천문학적 액수를 쏟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 초 종편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정부에 보도채널을 반납해야 하지만 MBN은 종편 개국직전까지 보도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다시 경제채널로 바꾸려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MBN은 지난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제정보채널 등록을 신청했으며 현재 방통위는 승인여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YTN과 연합뉴스TV가 MBN의 경제채널 사업자 등록을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4일에는 머니투데이방송,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SBS비즈니스네트워크등 5개 채널 사업자도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바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매일방송에 대한 경제채널 허용은 명백한 특혜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가나다순) 등 4개 경제정보 채널 사업자는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매일방송이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경제정보 채널을 신청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최소한 종편 개국 1개월 전에 보도 채널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제정보 채널이란 명목으로 채널을 유지하려는 매일방송의 꼼수를 간파하지 못한 채 채널 폐지를 강제하지 않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방통위가 매일경제신문에 경제정보 채널을 허용할 경우 매일경제신문 자회사 매일방송을 종편 사업자로 선정한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엄청난 특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에 상기 4개 방송사업자와 소속 언론사들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2011년 11월4일 방통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1. 매일방송의 경제정보 채널 등록 신청은 ‘꼼수’다 매일경제신문이 대주주로 있는 매일방송은 지난해 말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부로부터 갖은 편의와 혜택을 받아 언론계와 방송업계의 빈축을 샀습니다. 매일방송은 2011년 3월 말로 예정됐던 종편 사업자 승인장 교부 신청 시기를 기존 법인(MBN)의 자본금 증자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6월 말까지 3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편 사업계획서에 2011년 9월30일로 못박았던 보도 채널(MBN) 폐업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방통위에 건의했고 방통위는 12월31일까지 연장해줬습니다. 매일방송은 개국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어겼고 방통위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매일방송은 이같은 편의도 모자랐던지 보도 채널 종영, 종편 개국과 동시에 경제정보 채널을 개국하겠다며 최근 방통위에 채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 PP의 경우 등록제로 돼 있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이며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보도 채널을 반납하게 했던 정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입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와 YTN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자는 매일방송의 경제정보 채널 신청은 종편 사업자의 막강한 위상을 활용해 기존 보도 채널의 위상을 무력화하고 MBN을 통해 확보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라며 매일방송의 경제정보 채널 신설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2. 매일방송에 대한 경제채널 허용은 명백한 특혜다 기존 경제정보 채널 사업자들은 채널을 매입하거나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각기 수백억원씩 투자해 가까스로 기반을 다졌습니다. SBS CNBC의 경우 개국을 위해 기존 채널을 인수하는 데만 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매일방송은 보도 채널의 번호와 프로그램만 바꿔 경제 채널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무임승차입니다. 또 의무송신 채널인 보도 채널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손쉽게 채널과 가입자 기반을 확보할 게 분명한 만큼 이를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백억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는 셈이 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종편 사업계획서에서 보도채널 폐업 시기를 늦추고 종편과 동시에 새 경제정보 채널을 개국하겠다고 했다면 과연 종편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겠습니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매일방송이 보도 채널을 반납하면서 경제정보 채널을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진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보도 채널 반납을 전제로 종편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가 보도 채널 종영 시점을 연장받고 나서는 채널 번호와 이름만 바꿔 경제정보 채널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를 농락하는 처사입니다. 3. 보도 채널의 지배력 전이로 인한 심각한 불공정경쟁을 우려한다 방통위가 매일방송의 신규채널 등록을 허용한다면, 이는 지상파 위주의 방송 독과점 시장을 유료 채널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선진 방송시장으로 재편한다는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경제정보 방송 업계의 과당경쟁을 부추겨 기존 채널의 경영기반을 약화시킴은 물론 시장질서도 크게 혼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최근 광고주 여론조사를 통해 “종편 채널 개국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는 일반 PP로 광고 감소율이 22%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편을 등에 업은 사업자가 새로 진입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정보 방송에 전념해온 일반 PP들은 채널 번호의 변경 또는 탈취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폈던 미디어 다양성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맞지 않고 상생이라는 국책 방향에도 역행합니다. 4. 매일경제 경제정보 채널은 결코 허용해선 안된다 새 종편을 정착시키려면 수조원대 돈을 들여야 하고 기존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다른 종편들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총력을 쏟고도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매일방송은 왜 굳이 경제정보 채널을 개설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광고주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방송과 신문을 아우르는 막강한 보도 파워와 기업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제 채널을 앞세워 광고주들에 대한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종편 채널 안착에 주력해야 할 매일방송이 보도 채널을 사실상 경제정보 채널로 전환하려는 꼼수와 저의를 규탄하며, 신규 방송사 설립이든 기존 채널 인수든 매일방송의 경제정보 채널 개국을 결코 허용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2011년 11월9일(수) / 머니투데이방송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MBN 경제채널 운영계획은 특혜" ㆍ"유럽에 이어 중동까지...펀드 환매해야되나?" ㆍ"지스타에서 주목할 게임 업체는?" ㆍ[포토]비,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발탁! ㆍ[포토][영상]엄청 빠른 日휴머노이드 아시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