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선정 “우려반 기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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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경제TV가 미리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두부와 LED조명 등 25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오늘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불만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치와 LED조명, 어묵 그리고 주조 6개 품목과 단조 7개 품목 등 모두 16개 품목에 ‘일부 사업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어묵은 급식시장에서, 김치는 일반식당 공급에 대해 사업을 철수해야 합니다.
두부와 원두커피, 생석회, 기타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는 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햄버거용 식빵은 사업축소를, 남자?소년용 정장은 진입자제, 조미김은 확장자제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쟁점이 컸던 레미콘은 신규공장 증설을 자제하고 새로운 대기업 진입은 자제키로 했습니다.
데스크탑PC는 심의를 연기했으며, 내비게이션과 정수기, 플라스틱창문, 디지털도어록은 반려 또는 미지정 됐습니다.
협의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던 이번 중소기업 선정은 실효성에도 우려가 높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성숙한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대기업이 기득권을 좀처럼 양보하지 않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우려된다. 그 결과 중기 적합업종이 사회적 합의가 아닌 법적 변화하려는 시점에 와있다. 부디 결과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부탁한다.”
국회에서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재계는 선정 발표만으로도 숨통을 죄어 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부와 김치, 햄버거용 식빵, 김, 원두커피 등 대거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식품업계는 “결과를 따르겠지만 다소 앞서나간 발표”라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중견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는 만큼 적합업종 선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동반위를 대상으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과 이틀전(2일) 포럼을 열고 동반성장 선언문도 발표한 LED업계는 “이미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우려했습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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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