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그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파면 취소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블룸버그통신 "LG전자 1조원 증자" ㆍ"이유없는 가맹점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 ㆍ박재범 신곡 걸프렌드로 7개월만에 컴백 ㆍ[포토]김정일이 반기문 보다 영향력 더 커.. ㆍ[포토]`나꼼수` 세계로 뻗어나가나? 뉴욕타임즈에 대서특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