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500kV 초고압케이블 국내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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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 가려 했는데…"눈 뜨고 당할 뻔" 화들짝
오는 5월 황금연휴 기간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에서 결제를 진행하다가 깜짝 놀랐다. 여러 플랫폼 가운데 가장 저렴해 예약하려 했는데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제 전 안내된 금액보다 지불해야 할 돈이 의외로 늘었기 때문이다.A씨 사례처럼 항공권·숙박 예약 시 처음 본 가격과 다르다는 불만이 종종 제기된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이른바 '다크패턴' 때문이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다크패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고다 등 일부 해외 플랫폼들이 가격 정보, 부가세, 수수료 등을 결제 단계에서 이르러서야 고지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며 "사용자 불편을 넘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혁신이 중요하지만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다크패턴으로 인한 국내 피해 통계는 따로 없으나 온라인에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패턴 유형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추가적 법률 개정 검토와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국내 전자상거래법 제재 근거 부족으로 해외 플랫폼을 규제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상 국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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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5일 전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내릴 수 있을까 [강진규의 BOK워치]
한국은행의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대해 정치권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대선을 4일 앞두고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5차례 대선에서도 대선 직전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정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한은은 정치적으로 중립"지난 17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선 5일 전 열리는 다음 금통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경제만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에서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답했다. 그는러면서 "한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금리 결정과 경제 전망에 대해 정치적인 프레임, 앵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희가 컨트롤 할 수는 없다"며 "가급적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중립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5차례 대선, 직전 금통위는 모두 '동결'외환위기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금통위 체제가 확립된 후 대통령 선거는 모두 5번 있었다. 대선 직전의 금통위에서 한은은 모두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지난 2022년엔 3월9일 대선을 약 15일 앞둔 2월24일 금통위가 있었다. 이주열 전 총재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대선 5일 전 금통위…한은, 기준금리 내릴 수 있을까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ZA.4019085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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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해임하면 '대혼란' 초래"…트럼프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이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그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이미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임기 중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탓에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발언한 파월 의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파월 의장이 이끄는 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Fed의 존립 근거인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대통령이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Fed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연방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파월 의장을 임기 전에 내보내고, Fed 이사 출신인 케빈 워시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파월 의장의 해임이 법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같은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조언에 어느 정도 납득한 상태라는 것이 참모들의 설명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929년 대공황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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