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외환위기 징후 땐 유동성 지원"
주요 20개국(G20)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 각 국이 필요시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본이동 관리원칙'에도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들은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같고 이 같은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자체 해결을 촉구했다.

◆외화부족시 단기자금 지원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외화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IMF를 통해 단기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우리 측 주도로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와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세 번째다. 일시적 위기가 우려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내달 3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통화스와프 첫걸음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코뮈니케에 추가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통화를 맞교환해주는 방식으로 상대국 중앙은행에 자국 통화를 공급해주는 글로벌 통화스와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때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 유동성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꺼져가던 통화스와프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화스와프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선진국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급격한 자본유출입 대책 제시

G20은 '자본이동 관리원칙'을 만들어 국가별로 거시건전성을 위한 자본 정책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자본유입에 대한 정책 대응의 경우 거시경제정책-건전성 규제-자본통제 등 순차성이 강조되던 것에서 동시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도 특징이다. 한국 등 신흥국들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세 도입 등의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단기외채 억제를 위한 선물환 포지션제도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과금(은행세),급격한 외자유입을 막기 위한 국채투자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