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국무 "위안화 절상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원자바오 총리 "美 보호주의에 세계가 피해볼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환율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고 위안화 절상을 압박했다. 중국 측에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직접 나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역공했다. 다음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제 더 이상 용인 못해"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가 나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을 겨냥한 '환율감독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린턴 장관은 14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 수출품이 경쟁력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중국에 맞서 더 이상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할 때"라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재조정(절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익을 취하는 매우 공격적인 무역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환율 조작도 그 중 하나"라고 이례적으로 비난했다.
◆"위안화 환율 안정적 유지"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4일 광둥성 광저우시를 시찰하면서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혼란으로부터 수출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 상원의 환율 보복법안 제정 움직임을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 모든 인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도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 이슈화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환율법안은 양국 관계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 주목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15일 예정돼 있던 환율보고서 국회 제출을 미뤘다. 이 보고서는 주요 무역국가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는다. 환율보고서 제출 연기는 거친 비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아직은 외교적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재무부는 보고서 발표를 연기한 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다음달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며 "연말 최종 결정에 앞서 중국의 진전된 상황을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달 3~4일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12~13일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아 · 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재무부 언급대로 그가 두 회의에서 중국 측은 물론 다른 참가국들과 위안화 환율 문제를 논의해 끝장을 볼지 주목된다.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조달청 핵심 정책인 공공조달길잡이가 중소기업 성장의 방향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발굴해 조달시장 진입을 돕고 조달 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 조달청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임기근 조달청장의 행정철학이 반영된 사업이다.본청과 11개 지방청에 컨설팅 전담관 34명을 배치해 공공조달 진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복잡한 조달 제도 때문에 공공조달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106개 초보 기업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전달식 정책 지원이 아니라 초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시장 진입-지원-성장’의 실효성 높은 지원을 펼쳐 37억원 상당의 매출 달성을 도왔다.밀착형 지원에 대한 조달 현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초보·중소기업이 어려운 조달 용어와 정책을 일대일 컨설팅 후 즉각적으로 기업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시에 시장 진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공공조달길잡이에 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윤경자 조달현장혁신과장은 “올해도 공공조달길잡이가 기업 성장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밀착형으로 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K조달’이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조달 분야 상담회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249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한국형 공공조달인 K조달이 해외 조달시장 지도 확장을 이끄는 동시에 K조달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배우기 위한 해외 각국의 한국행이 잇따르고 있다.◇K조달, 맞춤형 지원 통해 세계로 도약4일 조달청에 따르면 해외 조달시장 규모는 약 12조달러로 추정된다. 이 중 제품 경쟁과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시장은 2조달러(약 2900조원)로, 국내 조달시장(200조원)의 1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무한한 수출 가능성이 있고 수출 성공 시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조달시장에 주목한다.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청은 올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종합지원사업은 해외 조달시장 진출 준비 및 이행 과정에서 중소 조달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종합지원사업은 진출 준비·계약·납품·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현장 수요에 맞는 기업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기업은 자사 역량과 수출 상황 등에 맞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정부 규격 충족을 위한 제반 인증 취득, 지식재산권 획득 등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46개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책평가연구원(PERI·원장 안종범)은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나라 살림 게임'을 4일 선보였다.나라 살림 게임은 2016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발한 국가재정정책 교육용 프로그램인 '피스컬 십 게임'을 참고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재정건전성 악화 등 재정 문제를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다.게임은 사용자가 국가 목표를 설정한 뒤 정책 수단을 선택하면, 해당 정책에 따라 30년이 지난 2055년 나랏빚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PERI는 이를 통해 사용자의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유권자 정책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종범 PERI 원장은 "국민이 나라 살림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책 논의 촉진, 대중 참여, 연구와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ERI는 오는 11일 대구 중구 경북사대부고에서 나라 살림 게임을 활용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안 원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